상법서류 미비 = 세무조사 폭탄
정관 미정비, 경영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
단 한 건의 서류 부재가 수천만 원의 세금 추징과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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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시 과태료 · 벌금 · 세금폭탄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조건 명시 의무 불이행 시 처벌 대상
임금대장 · 취업규칙 미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개인정보 동의서 미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인사관리의 필수 요건
정관 내 규정 미비
임원 퇴직금 배수 · 상여금 규정 부재 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추징
세무조사 당일, 이런 서류를 즉시 요구합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및 자료제출요구 명세를 기반으로 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자료제출 요구명세
출석요구서
해명자료 제출안내
세무조사 당일 요구서류세무조사 당일 — 즉시 요구 서류
경영계약서 미작성 → 손금불산입 판례 (조심2018서1555)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정관 미정비 → 임원 퇴직소득세 추징 사례
회사가 급조해 시행한 규정의 경우,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추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014누68838 판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보수는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당이득이 되며,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024.12.23 세무조사 인터뷰 사례 (조심2024전0668)
"연봉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성과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셨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상법서류와 노무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가?
정관 = 기업의 헌법
정관은 법인 운영의 최상위 규정입니다. 임원 퇴직금 배수규정, 상여금 지급규정, 복리후생 규정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야만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서류 = 강행규정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경영계약서(연봉계약서)는 상법상 강행규정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
취업규칙 = 노동법 필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비 시 과태료 500만 원.
노무서류 = 세무조사 1순위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와 급여(임금)대장입니다. 미비 시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급여대장 작성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10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님과 회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 노동청 신고 필수 (근로기준법 제93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반려 처분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보유 및 게시 필수!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모든 규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추후 직원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 내용으로 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표님과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정관변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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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원보수·퇴직금·상속 등)
특별결의 정족수
(변경 결의 후)
정관변경 절차
변경안 검토 및 작성
현행 정관 분석 및 개정안 작성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안 상정 및 승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 주주총회 개최 공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찬성
등기 신청
변경 후 2주 내 법원 등기
정관 전후 비교
구정관 (원시정관)과 변경정관의 주요 차이점을 조문별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장(章) | 구 정관 (원시정관) | 변경 정관 (최신) |
|---|---|---|
| 제1장 총 칙 |
|
📌 홈페이지 URL 공고방법 등재 시 법원 등기 절차 필수 |
| 제2장 주 식 |
|
📌 타인(차명)주주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 확보 |
| 제3장 사 채 |
|
📌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장 전체 신설 |
| 제4장 주주총회 |
|
📌 소집생략 조항으로 실무 부담 대폭 감소 |
| 제5장 이사·이사회 |
|
📌 이사 보수 정기주총 결의 필수 (상법 388조 강행규정) |
| 제7장 계 산 |
|
📌 상여금 → 부칙 별첨3으로 이관 필수 |
| 부 칙 별 첨 |
|
📌 부칙 3개 → 9개 확대 — 전 영역 법적 근거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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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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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사 서류 일체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5장),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개인정보동의서 등 원본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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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항목 | 회원가 | 외부가격 | 절감 효과 |
|---|---|---|---|
| 벤처기업 | 110만 원 | 220~280만 원 | 최대 170만 원 절감 |
| 기업부설연구소 (일반 4명) | 50+α만 원 | 500+α만 원 | 최대 450만 원 절감 |
| 메인비즈 | 70만 원 | 330만 원 | 260만 원 절감 |
| 이노비즈 | 110만 원 | 220~280만 원 | 최대 170만 원 절감 |
| ISO 인증 | 80~100만 원 | 160~190만 원 | 최대 110만 원 절감 |
| 병역특례 지정 | 140+α만 원 | 280~330만 원 | 최대 190만 원 절감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220(300)만 원 | 시가 | 회원 특별가 |
| 사업계획서 + 접수 | 330만 원 | 550만 원 | 220만 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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